농협개혁, ‘동상이몽’ 심각

MB, "농협, 간부 아니라 농민위한 것“
농협, “금융분리 시기상조”..개혁안에 반기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정부와 농협 내부와 상이한 시각차이로 개혁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농협은 농협 간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농협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등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농협중앙회’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상호금융을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농협 개혁을 위해 정부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상반돼 농협개혁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홍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에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농협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농협은 회장 등 간부들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의 개혁논의는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농협측에서 신경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 8일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발표된 개편 방안 중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상호금융 독립 ▲중앙회 명칭 ▲필요자본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필요자본금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선 차후 논의키로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선 모습이 역력하면서 농협 스스로가 신경분리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갔다.

실제 농협관계자는 "회의에서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필요자본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명칭은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금융 분리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중앙회 내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호금융 분리와 관련해선 지역별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곳이 많다 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자율적인 농협안 마련이 중요하며,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과 사업 분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농협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온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과도한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농협을 조합원과 농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신경분리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달리 농협 내부 회의에선 오히려 사업분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측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학계, 농업계 등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4월 발표한 개혁안에는 크게 반발한 바 있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쟁점은 농협중앙회의 해체 여부다. 농개위는 ‘농민 중심의 농협’을 꾸리기 위해 권한이 몰린 중앙회를 없애고 회원 조합이 구성한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농협중앙회는 50년 간 축적해온 브랜드 자산이라 바꾸기 어렵다”며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상호금융 부문을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농개위는 상호금융연합회를 현재 중앙회 조직으로부터 분리해야 경쟁력 높은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상호금융 사업 분리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이를 독립시킬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힘들다”는 내세우고 있고, 이번 회의에도 농협의 입장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