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복지] 전문가 3인 릴레이 인터뷰①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서울형 복지'가 뜬다. 서울형 복지의 방점은 '가난의 대물림을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지정책을 일관성있게 통일해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분배에만 치우쳤던 복지정책을 분배가 건전한 생산활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을 짜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문학의 도입이다. 인문학은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자아를 되찾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초 위에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울형 복지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서울형 복지는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정책"이라면서 "서울형 복지야말로 이러한 '생활시정'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서울형 복지'라고 강조한 데에 그는 "기존의 '시혜성' 복지정책과는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소득보전 개념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본인의 자립의지 및 근로의욕을 강조하는 자산형성 지원방식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 없는 경우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이 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는 형태로 악순환된다"면서 "그래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서울형 복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대상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시에서도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국장은 "서울형 복지 정책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면 최고 20만원까지 불입액을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자립복지 정책으로 나가야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랜드이자 사회적인 여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희망 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자립 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것"고 말했다.

서울시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신 국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만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다"면서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돼야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 같이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부와 나눔의 선진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