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外投 적극 유치할 것"...이중잣대 논란

중국 상무부 수장이 외자기업들의 중국 증시 상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중국의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8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제13차 중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참석해 "외자기업들의 중국 증시 상장 허용과 국내외 합작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동차업체와 50대50 합작을 해야 한다.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중국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천 부장은 "서비스산업 개방과 경제 및 과학기술 특구 건설을 가속화해 외자기업의 참여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기업의 합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법규와 정책을 우호적으로 펼칠 것이란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중국은 외국 사모펀드의 위안화 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법령을 대폭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우 협력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중국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지 않고 있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파생상품 거래시 외국 금융회사의 신용보증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거래 규정 강화에 나선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입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은행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달초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실제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이 외국인 투자제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현지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중앙 및 지방 당국의 허가 및 감독을 일일이 받도록 돼있는 등 차별조치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