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外은행도 기업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

중국이 금융분야에서도 보호주의 장막을 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보호주의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금융에서도 보호주의가 등장할 경우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국유기업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법적 지원을 하겠다며 파생상품 거래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유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에서 수백억달러의 투자손실을 입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국 최대 국영 투자회사인 중신(中信)그룹 자회사인 중신타이푸(中信泰富ㆍ씨틱퍼시픽)은 불법 외환 헷지거래를 하다 손실이 186억홍콩달러(약 3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궈지항공(에어차이나)ㆍ상하이항공ㆍ둥팡(東方)항공 등 3개사는 원유 헷지계약을 잘못해 총 131억7000만위안(약 2조3500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손실을 기록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하이항공과 둥팡항공은 결국 합병됐다.

이후 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신용보증을 요구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은행 및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파생상품을 '금융 아편'으로 부를 정도로 경계심에 대단하다.
당국은 파생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중국 기업들이 상품구조와 계약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계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계약은 당사자들간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 금융회사들은 잇따른 중국 정부의 제재에 당혹해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할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외국 금융회사들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모종의 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