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기국회서 7대 과제 68개 법안 처리"(종합)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으로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으로 정하고 7대과제 68개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09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경기 회복이 되고 있지만 서민과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서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정책위는 ▲서민 살리기 ▲지역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치·행정 선진화 ▲문화·제도 선진화 ▲교육·과학 선진화 ▲남북관계 발전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서민 살리기 분야로 영세상가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비정규직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급법', '장애인복지법' 등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또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과 '혁신도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6개 법안을 선정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등 23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정치·행정, 문화·제도, 교육·과학 선진화를 위해 '국회폭력방지 관련법'과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원평가법' 등 26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도 정부여당이 제시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히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해오면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좀비가 아무 생각 없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무조건 사람들의 진로를 막듯이 여당의 진로를 막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