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하겠다"

김황식 감사원장(사진)은 4일 "공직자가 할일을 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적극행정과 공공감사'에 참석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과 평소 저의 소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운영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 초기임에도 현재까지 큰 부작용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손창동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이후 총 13건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해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불문 또는 감경 처리하고 특혜논란과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면책 불인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