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31일 50여명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학원관리,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여건의 기반이 되는 학교신설·통폐합 분야 문제점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각종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그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 및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불만도 여전히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40조3000억원에 달하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예산도 1조8000억원이 집행된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시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이 엄밀한 성과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 188 신고센터(국번없이 188),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등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 물품납품, 급식,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등 교육현장 관련 부조리 제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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