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비 선정 우선순위 공개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학교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심의위원제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학교의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발주관련 비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배점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순위 공개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우선순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바뀌거나 교육청이 선정 세부기준 없이 공무원 판단에 맡겨왔다. 특별교부금도 긴급하지 않은 시설 지원, 연말 나눠먹기식 운영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한 사례로 A시의원의 로비로 시교육청 추경예산증액 1순위였던 43개 학교의 방수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대신 16개 학교의 교실내부 비품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또 B도교육감은 사립학교재단으로부터 학교기숙사 신축과 예산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위뢰하고, 지원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각급 학교시설에 대한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과 관련, 사립학교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사감리제 운영, 교육청의 학교평가시 학교회계 투명성 평가지표 신설,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학교에 적절하게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