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부동산 규제 강화 시기상조"

국토부 차관 조찬서 의견 전달

재계가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 규제 강화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얻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부동산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 규제강화는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미분양 사태가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어 규제 강화로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목동, 경기도 과천, 분당 등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