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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기수역전' 시험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배
통상 법무장관이 선배…'기수 역전' 시험대 올라


이귀남(58·전남 장흥) 전 법무부 차관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기수가 역전이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2기로 김준규 검찰총장의 연수원 1년 후배다. 통상 법무장관에는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가 기용되는 것이 전례여서 이번의 '기수역전'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 내정자는 3일 새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역전에 대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고 또 총장님이 훌륭한 분이라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전에 강금실 법무장관과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도 장관이 검찰총장 후배였고 그 이전에도 전례가 있었다"면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검찰을 떠났다가 공직을 수행하시게 됐는데 기수가 문제가 되겠나"면서 "총장으로서는 소신껏 해나가면 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각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강금실(13기) 장관과 송광수(3기) 총장, 천정배(8기) 장관과 김종빈(5기) 총장 때 기수역전의 사례가 있었지만, 강 전 장관과 천 전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행정과 수사가 분리되는 이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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