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문책여부 논란거리
'공적자금기관 부실화에 대한 적절한 문책인가', '금융판 변양호 신드롬의 재현인가'
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또한번 금융가를 달굴 전망이다.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시각과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여파로 퇴임 후 커진 손실을 두고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금융당국이 은행장급 인사에 대해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뜨겁다.
모 금융지주회사의 현직 임원은 "황 회장의 개인적인 억울함과 다른 경영진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기관에서 1조원을 훨씬 웃도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융계 인사는 "CEO는 설령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더라도 실적이 나쁘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라며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임에도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무리한 외형확장 전략을 펼쳤고, 올해 또다시 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의 모 임원은 "수년전 재임시절 결정한 투자에 대해 당국이 사후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금융위기 이후 재편된 글로벌시장에서 어떤 CEO가 '보신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회장 징계를 결정한 당국내에서도 옹호론이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회적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이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금융(IB)발전에 저해요소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직무정지 상당' 결정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다음주 중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다음주 금융당국과 예보로부터 잇따라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황 회장의 현직(KB금융지주 회장)자리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 회장측은 최종 결론 자리인 금융위원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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