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철도공사, 과다지급 성과급 환수

공공기관운영위, 2007년 경영실적평가 오류 정정 및 '기관경고'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지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정하고 성과급 환수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20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해 부가가치를 과소 산정했으며, 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한 채로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했다.

이에 재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석유공사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종전의 79.382점에서 78.758점으로, 철도공사는 79.632점에서 76.382점으로 각각 수정하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석유공사 490.8%→481.3%, 철도공사 494.6%→445.2%)도 수정토록 심의, 의결했다.

또 직원들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석유공사 4억여원, 철도공사 317억여원도)도 환수토록 했으며, 두 기관 모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제출된 경영실적자료에 허위.오류가 있을 경우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기관장 리더십(20%)과 ▲공공기관 선진화(40%) ▲기관 고유 과제(40%) 등 3개 부문에 나눠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을 마련, 다음달 초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최종평가는 이들 3개 부문 평가결과를 합선해 결정하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경우는 해임 건의하고, '미흡'은 경고조치하되, 2년 연속 '경고'인 경우엔 해임 건의할 계획이며,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와 기관경영평가를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에겐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