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압승, 한일관계엔 기회" <삼성硏>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일관계가 재정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일본' 추진에 따른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 후보 하토야마는 '우애(友愛)'를 내세우며 근린 우호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에는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의 친(親)아시아 정책을 경제협력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의원 외교를 강화해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활용할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내각설립 과정 및 신정권의 국정 운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유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세부정책 내용이 아직 명확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급진적 진보에서 극우세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어 당내의 의견 조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30일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하토야마(鳩山) 대표는 9월 중순 소집될 특별 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일본의 93대 총리에 선출될 전망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