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 (종합)

尹재정, 상호이해 및 정책공조 당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세기반 확충, 관세행정 선진화를 통한 기업 수출입 지원, 정부 조달행정의 선진화, 정확한 통계 작성 등 모두 국가 정책의 중요한 핵심 업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소속 4개 외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외청장 회의'가 31일 오전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외청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와 정책협의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엔 국세청장의 '장기 공백'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16일로 취임 한 달을 넘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 아래 이날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백 청장을 비롯해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부 외청장 회의'에 참석한 허용석 관세청장, 권태균 조달청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은 각 청별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차질 없는 수행 ▲기업 친화적인 통관 환경 조성 ▲입찰담합 및 평가로비 방지 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경제살리기' 통계의 개발 등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반영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책 입안 부서인 재정부와 집행 부서인 4개 청 간의 상호이해와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간 정부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정책 대응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이런 노력의 효과로 최근 주식과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지표가 빨리 개선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경기급락세가 일찍 진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정책당국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열정을 다해 헌신한 외청장과 그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속된다고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며 “정책이 성과를 거두러면 현장에서 집행을 맡은 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국세청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관세청에 대해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해선 각각 "하반기 원자재 비축을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과 "수요자 위주의 통계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