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복지]'빈곤 쳇바퀴 탈출' 희망 홀씨 뿌렸다

서울시민 모두 함께 일어서는 '희망드림 프로젝트'

기존의 대다수 복지 정책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서울형 복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형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저소득 시책에서 탈피해 차상위 및 틈새계층 등 저소득층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장 살기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의지가 있는 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희망드림ㆍ9988어르신ㆍ장애인행복도시ㆍ여행(女幸)ㆍ꿈나무 등 5대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 '서울형 복지' 중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개분야 20개 단위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경제적ㆍ정신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독자적ㆍ전략적 시책 사업이다.

기존의 저소득 정책이 물질적인 지원이 중심돼 일회성과 소비적 성격이 강해 사업별 네트워킹과 연계성이 미흡했다면 이번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트' 는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전예방은 물론 생산적, 투자적 성격이 강하다.

또 차상위 등 틈새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 빈곤 수급자로의 전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립ㆍ자활의 의지를 붇돋고 있다. 수요자 니즈(needs) 및 의지에 기반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 방식인 것이다.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사업을 비롯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등 경제적ㆍ물직적 지원을 뛰어넘어 정신적 자립까지 이끌어 내는 서울형 복지의 핵심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저축한 돈을 두 배로 불려줘 자립 의지를 가진 저소득 시민의 빈곤을 벗어나 돕는 '희망 플러스 통장',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해 주는 '꿈나래 통장' 사업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호응이 높다.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본인이 적립한 액수만큼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3년간 최고 720만원을 적립하면 이것의 2배인 144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170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0~9세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3만~10만원을 5~7년간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적립한 액수만큼 적립해주는 '꿈나래 통장'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월 3만원씩 적립기간 7년을 채우면 본인이 적립한 원금의 2배인 504만원(이자별도)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3대 1(모집인원 2130명)로 마감됐고 이후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 지난 5월에 접수를 마감한 2차사업에서도 2대 1(모집인원 1만명)의 경쟁률로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 80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통장사업은 경기도(희망통장), 경기 남양주시(희망나무,꿈나무통장), 경남창원시(희망두배로통장),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및 타 시도 등 전국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에서 공동연구를 제안해 올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 희망드림 뱅크 = 서울희망드림 뱅크는 근로능력이 있느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담보능력이 아닌 창업계획, 자활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서민 금융)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국내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운영기관별로 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연리 2%,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개인창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자활공동체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창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자활공동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 서울디딤돌 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복지자원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사업이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기부업체를 발굴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계해 지역사회를 '나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복지의 대표사업인 서울 디딤돌 사업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 지난 7월 현재 이용을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122개, 기부업체 1072개이며 이용자는 1만5798명에 이르는 등 벌써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 의사회 등 의약계 5단체의 협약 체결로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치료 및 침, 뜸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