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복지] 5대 프로젝트로 '가난 대물림 끊는다'

굶어 죽는 사람 한 해 130명, 영양실조나 영양결핍에 따른 환자 수 1만2094명.

수 십년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나 국민소득이 몇 백 달러에 불과한 후진국 얘기가 아니다. OECD 회원국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이다.

빛이 있으니 당연히 그늘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자위해야 하나.

지난 한 해 동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굶거나 어렵게 급식지원을 받아 끼니를 때운 결식아동 숫자는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결식우려아동은 45만명으로 추정된다.

가난의 가장 적나라한 척도인 '밥'의 문제가 이렇다면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이들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헤아릴 수 있을까.

밥 이상의 배고픔으로 상처받는 영혼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가난은 과연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할까.

'복지정책'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나락으로 추락해 치뤄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경제논리로만으로도 복지의 필요성은 설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올해 복지예산만 4조3000억원 규모다. 서울시 연간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다.

◇ '서울형 복지'는 =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일제와 6.25전쟁, 전후 보릿고개를 겪은 부모님 세대 대부분이 가난을 뼈져리게 경험했고 교육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가난 탈출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았고 자연스레 높은 교육열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복지정책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서울형 복지'를 찬찬히 뜯어보면 맥락이 통한다. 서울형 복지의 핵심이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펴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이 밥이라면 빈곤 탈출의 의지와 희망이라는 반찬을 통해 골고루 영양을 공급해주겠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있다.

서울시 복지국은 복지포털(welf.seoul.go.kr)의 문을 열고 얽혀있는 복지정책을 5개 핵심프로젝트로 정리했다.

◇ 5대 핵심프로젝트는 = 이중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서울형 복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적절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과거 저소득 정책이 물질적 지원 중심이라 사업별 연계성이 미흡했다"면서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은 정신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희망드림 뱅크, 금융ㆍ재무 컨설팅 등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일회성과 소비적 성격의 지원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달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 서울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드림 뱅크도 일할 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무담보로 소액 신용대출해 줘 창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꿈나래 통장이나 SOS 위기가정 지원, 쪽방촌 토탈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복지 컨텐츠가 있다.

시는 올해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사업 규모를 2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저소득 가장과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꿈나무 프로젝트는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다.

시는 82개 단위사업을 선정해 내년까지 3년간 여기에 38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서 게임중동 예방, 아토피ㆍ비만 예방 관리, 재미있는 놀이터 조성, 책 읽는 서울 꿈나무 사업 등 종류와 범위도 다양하다.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노인복지가 저소득노인에 한정돼 지원됐다면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다수의 일반노인을 복지 대상으로 삼아 외형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9988'은 '99세까지 팔팔(88)하게'를 뜻한다.

장애인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시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나 자립기반, 사회환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