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치러지는 일본의 제45대 중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선거전 초반부터 제1야당인 민주당 쪽으로 기운 대세는 바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내외 언론은 물론 금융가에서는 반세기만의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구상되고 있다.
최근 노무라 증권 금융경제연구소와 다이와종합연구소, 메이지야스다생명 등 일본 민간 싱크탱크는 총선 결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권 초기인 올해는 공공사업 축소의 영향으로 경제효과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매니페스토(정권공약)인 자녀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로 무료화 효과로 내년부터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자민당 정권 하에서는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0.5%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권 교체가 실현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올해는 1.1%포인트의 성장률을 기록해 자민당 효과보다는 다소 낮지만 내년에는 0.7%포인트로 자민당 효과보다는 우위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집권 초기에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니페스토에서 공공사업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사상 유례없는 예산을 쏟아부은 자민당의 경기부양책은 '선심성', '뿌리기식'이라는 지적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공공사업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녀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소비를 자극해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역시 '선심성'이라는 논란은 가라앉힐 수 없지만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이 부진해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녀수당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자극,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녀수당 등으로는 임시방편적인 내수진작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종 수당으로 출산률이 높아져도 경제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54년만의 첫 집권인 만큼 외교와 국정운영상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일본 정권교체 준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각료와 부처를 어떻게 지배해 나아갈지가 관건"이라며 "안전보장이나 외교상의 경험 부족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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