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size="220,329,0";$no="20090820105530876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일본의 역사적 정권교체를 놓고 오는 30일 치러질 제45대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민주당 정권 탄생을 상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일본 언론을 인용, 480개 의석을 놓고 다투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300석 획득으로 압승해 반세기만에 역사적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15, 16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 투표당으로 자민당을 지지한 응답률은 16.5%에 그친데 반해 민주당을 지지한 응답률은 32.6%로 두배를 넘었다.
앞서 지난 8, 9일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18, 19일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한 22.0%,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했음에도 31.1%를 기록해 자민당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아소 총리와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의 개인 지지율은 각각 20.5%와 44.8%로 역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칼리용 증권의 가토 스스무(加藤進)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권 교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즈호 증권의 이이즈카 나오키(飯塚尙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권 교체는 이미 반영됐으며 현재 민주당의 확보 의석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석수에 따라 정권 교체 시 정권의 안정과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욕적인 재정지출 계획이 현재도 포화상태인 공공 부채를 한층 더 부풀리고,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쓰비시UFJ증권의 이시이 준(石井純) 수석 채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정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시장이 달라진다"며 "공약을 실행하는데 있어 재정지출이 줄면 시장에 안도감을 주지만 반대로 내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우려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은행의 독립성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야당일 때의 얘기라는 것.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대해 저금리가 일본인의 금리소득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난해왔다. 따라서 집권할 경우 실용적인 면을 중시해 이것이 일본은행에 대한 간섭 강화를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기 총재로 유력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재정을 최대로 억제한 경제 회생을 정권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감한 자녀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한 서민복지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 또한 소비세율 인상(5%)을 4년간 보류하기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18%에서 11%로 낮춰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20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지후보나 정당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떠돌이표'가 소선거구에서 40%, 비례구에서 30%로 나타난데다 "향후 대세에 따르겠다"는 응답도 25%에 달해 장 막판까지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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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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