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지역전략산업 '찬밥신세'

내년 사업비 삭감ㆍ지방 부담은 상향
3단계 전략진흥사업 추진 차질 현실화

광, 자동차, 정보가전, 디자인 등 3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3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비를 대폭삭감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은 되레 상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총 1433억원(국비 782억원 포함)을 연차적으로 투입, 광(光), 정보가전, 자동차, 디자인 등 제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광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에 내년도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을 재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의 내년도 지역전략산업 국비지원 규모는 당초 268억원에서 237억원으로 3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국비지원액이 147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도 9억원에서 8억원으로 1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지원사업 중 하나인 인력양성사업 역시 당초 책정액보다 5억원이 줄어든 17억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될 사업비는 상향된다. 당초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비율은 30%, 기업마케팅지원 사업은 60%, 기술지원사업은 과제당 2억원 등으로 각각 매칭비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세부사업을 기업지원서비스로 통일하고 지방비 매칭비율도 일괄적으로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액은 당초 116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이 벽에 부닥칠 우려가 높아 비상이 걸렸다.

실제 시는 2009년 지역전략산업에 국비 19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비 매칭 부담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세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사업비를 일괄 조정해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가 축소됐다"며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는 지역전략산업의 파급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 여건에 맞는 매칭비율 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