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일몰 연장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

▲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
-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2.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상습.고액탈세범 처벌 차등화
- 소액뇌물 수수 제재 강화
- 신종 범죄유형 대응 강화
- 법인의 고액탈세범죄 처벌 강화

▲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 다점포 임대업자 과세기준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개인사업자로 확대

▲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3. 재정건전성 확보]

▲ 고소득자.대법인 등 비과세.감면 축소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공모펀드 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
-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미용목적 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관광호텔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5.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목적세 폐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