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기업자금지원책 지속-7월 의사록

일본은행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책을 경기 상황에 따라 재연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이 14일 발표한 지난달 14, 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각종 한시적 조치에 대해 "경기가 낙관적인 경우에는 연말께 조치를 종료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한편 "경기가 불투명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당시 2일간의 회의 결과, 9월말 기한이 돌아오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 기업 자금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을 12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바 있다.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본의 금융 환경에 대해 "기업 신용등급에서 여전히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경기 회복도 불투명하다"며 "향후 자금조달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치는 "작년 가을 촉발된 금융 위기 가운데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는 단기금리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 금융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일부에서는 "CP매입으로 3월 이후 시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안전장치격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CP매입 등의 지원조치를 해제하는데 따른 기업들의 심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던만큼 회의에서는 9월말 기한인 각종 조치들을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일본은행 위원들은 "부실채권 문제 해결, 가계 재무상태가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 대해 과거 버블 붕괴 후 일본의 사례에 집착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