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스위스 대형은행인 UBS는 미국 고객 정보 제공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UBS가 스위스 은행들이 지켜온 고객 정보 비밀주의 전통을 깨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측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며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으며 최종안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산 2조 달러를 보유한 UBS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많은 해외 은행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다른 은행들도 미국 고객들의 비밀계좌를 닫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미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시민들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소재 루빈스타인&루빈스타인의 애셔 루빈스타인은 “미국인들이 스위스에서 탈세 자금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가 독일과 영국인들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위스는 더 이상 세금천국으로 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UBS가 비밀주의를 포기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많은 고객들이 UBS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교수와 UBS 소송관련 관계자들은 이로써 미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앨프레드 메틀러 조지아주립대학 재정학교수는 “이를 시작으로 미 국세청이 탈세자금 조사를 넓혀갈 것”이라며 “이는 스위스 은행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합의로 UBS는 미국 국세청에 수천명의 고객 명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UBS가 8000명~1만명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그 슐만 미 국세청장은 “이르면 다음주 초 스위스정부가 최종안에 서명을 마치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은 그동안 150억달러 탈세 자금을 UBS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는 미국인 고객 5만2000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할 것을 UBS에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UBS는 스위스은행의 고객정보 비밀주의를 내세우며 맞서왔으나 소송문제로 번지자 합의점을 찾아왔다.
지난 2월에는 7억8000만달러 벌금과 250명 고객명단 제공에 합의한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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