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마바, 中 상대로 무역분쟁서 첫승

WTO "美 출판 및 영상물 판매허가받는 것은 규범 위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산 출판 및 영상물의 중국내 판매를 규제하는 중국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산 타이어를 반덤핑 규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12일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이 미국산 영화를 비롯해 서적ㆍ음악ㆍ비디오게임 등을 수입시 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하거나 국영기업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는 국제상거래 규범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저작권에 대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첫번째 무역분쟁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WTO 결정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산 출판ㆍ영상물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완화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WTO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WTO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객관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하는 등 양국의 무역분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