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2014년이면 재정 흑자 달성"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좋아져 2014년이면 재정 균형을 넘어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IMF의 ‘공공 재정 상태(The State of Public Finance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내년엔 -4.3%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겠지만 2014년엔 2.1%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IMF는 지난 6월 내놓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의 재정적 시사점(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보고서에선 대규모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집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올해 GDP 대비 -3.2%, 내년엔 -4.7%, 그리고 2014년에야 ‘0.0%’로 균형 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IMF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재정 건전화의 속도 또한 한층 더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전년대비 -3.0%에서 -1.8%로 수정한 바 있다.

IMF가 2014년에 재정 흑자를 예상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13.4%), 러시아(2.0%), 캐나다(0.5%) 등 뿐이었고, 이어 아르헨티나(-0.4%), 독일(-0.5%), 중국(-1.0%), 브라질·호주(-1.3%), 인도네시아(-1.7%)가 그나마 양호한 수준에 속했다.

반면, 일본은 2014년에 GDP 대비 -7.6%의 재정 적자가 예측됐으며, 영국(-6.9%), 프랑스(-5.2%), 터키(-5.0%), 이탈리아(-4.8%), 미국(-4.7%) 등 또한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까진 그동안의 감세(減勢) 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