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르 랄 "불확실성 여전.. 재정정책 기조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2.5%로 수정했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의 제시한 올해 -4.0%, 내년 1.5%에서 1%포인트씩 높인 수치다.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과장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MF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 속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본 유출과 수출 수요 둔화를 겪었던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랄 국장은 또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면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게 조정될 수 있었던 건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덕택이었다"는 게 랄 국장의 설명.
그러나 그는 “재정확대 정책이 굉장한 효과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은 굉장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내수시장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재정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유가 상승과 금융 불안의 재연 가능성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자료를 통해선 실물과 금융 부문 간의 ‘복합불황(feedback loop)’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랄 국장은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내년(2010년)까진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면서 “우린 한국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지출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통화정책 또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를 경제가 자생적 회복과 내수 진작을 이룰 때까진 유지해야 한다는 게 IMF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IMF는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급격한 환율 변동성의 완화를 위해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유연한 환율제도는 과거에도 한국 경제에 유리했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선 “굉장히 건전한 상태”라며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또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단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전하면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신중하게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내수 진작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랄 국장은 “지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시기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포함한 내수시장의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젠 제조업과 수출 중심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MF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고령인구,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랄 국장이 이끄는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 방한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민간기업 등 25개 기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IMF 한국경제보고서'를 오는 8월쯤 발간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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