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정상적인 사자라면 풀을 먹지 않는다"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 "대기업 규제 완화 지속해야"

“사자가 풀을 먹는다면 정신이 없거나 어디가 아픈 경우다. 정상적인 사자라면 풀을 뜯어먹진 않을 것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서 부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을 ‘사자’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풀’에 비유,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중소기업이 망하면 그건 중소기업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입 장벽’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속해나가되, 중소기업은 그 나름의 장점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서 부위원장은 “난 ‘완전한’ 규제완화주의자”라며 “아직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특히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직접 다루는 방법을 써야지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몸담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미국 ‘퀄컴’사(社)의 불공정해행위에 26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꼽은 서 부위원장은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경쟁법 전문가가 새 위원장으로 온 만큼 (공정위도) 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 함께 사의를 표명한 부인 신혜경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과 여행 등을 다니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