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이 오는 14일 취임후 처음으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세부지침과 국세청 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 107개 전국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 등 새로운 기구 설치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행정위는 국세청 개혁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국세청 본청 납세지원국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되고, 법무심사국은 국세행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징세법무국으로 바뀐다.
이들 제도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혔던 것으로 국세청 개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백 청장은 최근 취임이후 그동안 경제위기를 이유로 유예했던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1년만에 재개했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조사 재개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세수부족을 감안해 개인·법인 납세자에게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국세행정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하게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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