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간접시설·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267㎢(167.1%)가 늘어난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액은 전년보다 4조6234억원(20.7%) 감소한 17조7454억원이었다.
국토부가 마련한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따르면 2008년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294㎢(10조905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33㎢(6조8398억원)의 토지를 각각 취득했다.
사업 형태별로는 도로 245㎢(4조5271억원), 주택·택지 44㎢(6조 9444억원), 공업·산업단지 20㎢(2조3756억원), 댐건설 4㎢(2,124억원) 순이다.
전년과 비교해 면적기준으로는 도로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도로, 공업·산업단지, 댐사업은 증가한 반면 주택·택지사업과 기타사업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하면 토지보상 17조7453억원(78.8%), 지장물보상 3조8264억원(17.01%), 영업보상 2914억원(1.3%), 농업보상 2472억원(1.09%), 어업보상 282억원(0.12%) 등이다.
최근 10년간(1999~2008년)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1982㎢(128조1547억원)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부지를 매수할 당시까지는 토지의 취득면적 및 보상액도 매년 증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