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유가 조작 엄단..최대 100만弗 벌금"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유가를 왜곡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FTC는 유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정은 원유 선물 및 현물 거래에 모두 적용된다. 규정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가격 및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 정보나 통계를 공개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만 시장 상황을 오도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공개도 금지된다. 규정은 오는 11월4일부터 발효된다.

FTC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여름 이후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자 원유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 의회 또한 원유시장의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다.

FTC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도 “이번 규정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사기 및 조작행위를 퇴출시킬 것”며 “우리는 원유시장을 계속해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유 트레이더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FTC가 약한 증거만으로도 자의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파생금융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도 규정이 거래를 위축시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FTC의 규정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적용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관들간 규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