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사업성분석 결과 사업성 없어…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 포기 등
동두천 상패동·양주 은현면 일원 495만㎡에 조성될 예정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동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표류는 불기피한 상황이다.
31일 경기도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면적이 당초 1650만㎡에서 495만㎡로 60%이상 줄었다.
때문에 토지공사는 도로 등 기반시설부족과 수요부족으로 사업성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토공은 주공-토공 통합추진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시공사가 다시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493.3%로 전국 지방공사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광교신도시·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로 부채규모는 행안부 기준 610%를 넘을 전망이다.
도시공사가 올해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조143억원인 반면 택지공급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2조3100억원에 그쳐 7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불어닦친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 악화로 국제자유도시 공동사업시행 포기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공동시행에 재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추진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토지공사와 다시 공동시행할지, 아니면 직접 추진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사업주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다시 공동시행을 제안해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공익을 다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맡은 만큼 공동시행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성분석이 부정적으로 나와 토지공사가 본격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국제자유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여건이 아직까지 녹녹치 않고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증자를 한다해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토지공사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자체 사업성분석 결과 인프라 부족과 수요부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정부 민락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 국제자유도시 인근 7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편 경기도와 토지공사는 지난 3월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등 미2사단 주변 1650만㎡를 국제자유도시를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