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협약과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 1인당 매년 53만8000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2017년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2%가 감소한 5억150만t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평균 26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53만8000원, 1가구당 144만원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5.2%는 교토협약 참여 의무감축국 39개국이 1990년 배출량에서 2012년까지의 목표 감축량을 적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단기적 비용과 더불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무역제재 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탄소공개를 인한 기업가치 하락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신성장동력화 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만을 인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회피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 경쟁력 저하 및 새로운 산업창출 기회 상실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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