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3당이 23일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후폭풍은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표결 종료선언 이후 그 결과가 국회 전광판에 공시돼 '부결'됐는데도 이를 '투표불성립'으로 보고 재투표를 한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재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사무처가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은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또한 전날 본회의장 표결과정에서 의장석 주변에서 몸싸움을 하느라 투표를 하지 못한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도 채증반을 꾸려 방송사의 촬영영상, 보도 사진 등 수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등 초강경 수단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이날 최문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보좌관 등과 함께 의원실에서 철수한 상태.
최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 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퇴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잔뜩 날을 세웠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누구보다 먼저 책임져야 한다. 김 의장은 어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교활하게 본인이 직접 사회보지 않고 이윤성 부의장에게 총대를 넘겼는데 부의장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박 전 대표의 태도는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었고,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렸다"며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의 원천 무효를 규정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 미디어법의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외 투쟁의 신호탄을 올렸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만든 악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며 "전열을 정비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국민속으로 들어가 성원과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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