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일주일, 첫 포상 결정...자진신고 봇물(종합)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학파라치) 시행 일주일여만에 첫 포상자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 15일 현재 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상이 확정된 2건 외에 나머지 11건은 확인 중이며, 7건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5건의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신고도 크게 늘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3일가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자진신고는 1884건(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76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20~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는 것은 ‘과외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2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신고 유인효과가 크고 위반 사항 적발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간 동안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원 불법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292건으로,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51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6건, 교습시간 위반 34건이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