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車업계, 정부 노력 만큼 투자 늘려야" (종합)

"인적·물적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인적·물적 자본 투입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 자동차산업 등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업계에서도 정부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 것과 관련,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조로(早老)화'하는 것 아니냐는데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2%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선) 인적 자본 면에서 실제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설비투자 등 물적 자본의 투입 증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까진 정부의 재정이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됐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으로 버티려면 문제가 많다. 이젠 민간에서 그 '배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ㆍ개발(R&D) 지원 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고 소개하며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자동차 산업"이라면서 "굳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노력과 세계적 추세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요소 투입만으론 안 된다. 노동시장의 법ㆍ질서 확립과 유연성 제고,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이 모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분발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 ‘최근 중국의 성장 지속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인 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 활성화 추진현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논의됐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의 재정집행 분석 결과, 본예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집행관리대상 257조7000억원 중 167조1000억원이 풀려 연간 진도율이 64.8%(계획대비 4.2%포인트 초과)로 집계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모두 171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동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히 노력한 결과 집행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낭비 요인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큰 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피해 축소와 향후 복구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