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경과보고서 논란 이어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비난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일단 천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며 한 시름 놓았다는 모습이지만 청와대 민정라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따라서 천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천 후보자 낙마가 쟁점법안 처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나라당내 여의도 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천성관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스크린이 유감스럽고 민정라인에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청와대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인사전담부서를 별도로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통령의 서민행보 등 국정운영에서 본인이 사퇴를 결심하면서 결과를 빨리 낸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맹비난하며 백용호 국세청장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사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천성관 후보 본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와대에서 누가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너무도 중대한 사태"라며 "차제에 청와대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도 오십보 백보로 부도덕과 위법이 다른 공직자면 사과선에서 그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나, 국세청장 자리로 보면 '다운 계약서'등은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다운계약서' 논란은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표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관행이었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백 후보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기재위는 지난 13일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을 못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대치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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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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