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발표한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판단을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6월 바닥선언 이후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일부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용환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기 기조판단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개인소비 동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부는 가계지출과 자동차·가전 출하 통계 등에서 산출한 소비종합지수가 5월까지 3개월 연속 전달 수준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내각부는 계절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신차 등록 및 신고 대수가 6월까지 3개월 연속 전달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및 감세 혜택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덕분에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 '프리우스'는 6월 신차판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감세와 보조금 혜택이 큰 하이브리드 차량이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전형 가전 구입시 보조금 혜택으로 LCD TV 등 가전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5월 실업률이 5.2%로 사상 최악인 5.5%에 근접하는 등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는 식을 줄을 모른다. 이와 함게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격차인 이른바 수급갭도 일본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 경제가 지난 1분기(1~3월)에 국내총생산(GDP)의 10% 가까운 45조엔의 수요 부족에 빠져 있다고 추정했다. 그나마 적은 수요를 노리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으로 6월 기업물가지수(PPI)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경기판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이 바닥을 드러내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경제재정상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생산 등의 수준이 여전히 낮고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을 언급하기엔 성급하다"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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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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