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양열·풍력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신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에너지를 보급해 지구온난화 방지는 물론 화력이나 원자력발전 같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소규모 수력·지열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 발전능력을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2030년에는 3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발전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태양열 발전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열 세계 제1플랜'이라는 지원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시작한 일반 가정용 태양열발전 시설에 21만~25만엔의 설치 보조금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4만5000건의 접수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제도와 병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조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가정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전력회사에서 매입하게 하는 제도를 통해 매입가격을 현재의 1KW당 24엔 정도에서 2배인 48엔으로 올리고, 매입 기간도 10년으로 정해 올해 안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열발전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은 발전능력을 현재 53만KW에서 2030년까지 3~4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열발전은 지하에서 조성된 온수의 수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구조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에너지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열자원국으로, 추정 자원량만도 2000만KW이며, 이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5~20기분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발비가 비싼데다 입지 규제로 인해 최근 10년간은 신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은 내년부터 발전소의 건설비 보조율을 현행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끌어올려 신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력회사에 신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등 이용법(RPS법)'의 대상이 되는 지열발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지열발전 대상 자원의 80% 가량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 환경보호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교토의정서 제창국이라는 입장과 함께 이에 따른 온실가스 삭감 공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온실가스 삭감의 중기목표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삭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지난 10일 막을 내린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에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50% 삭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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