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자율적 총량제한? 대출 힘들어질 듯

은행, 금감원에 주담대출증가전망치 제출..대출 부담백배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위해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은행을 포함, 모든 시중은행에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를 감안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 전망치를 제출받았다.

아직까지 은행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총량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각 시중은행에 올 하반기 월별로 주택담보대출 예상 증가분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은행들은 관련 전망치를 제출했다.

복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들은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이나 목표치가 아니라 예상치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자료를 받고 난 후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기준을 50%로 낮추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형식의 무언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만 LTV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올 들어 5월까지 월 평균 3조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특히 6월에는 올 들어 최고수준인 3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 달 들어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9일 현재 73조3290억원으로 6월말 73조2868억원에 비해 422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한은행 역시 6월말 37조3412억원에서 9일 기준 37조3466억원으로 54억 증가에 불과했고 하나은행의 경우 9일 현재 25조5310억원으로 6월말 대비 965억원 늘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9일 현재 38조370억원으로 6월말 대비 661억원 오히려 줄었다.

4대 은행 기준으로만 봐도 일별 증가액이 전월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여름철 비수기와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둔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 후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전월대비 1%포인트 가량 감소하기는 했지만 올해 처럼 급감한 적은 없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를 염두에 둔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량 감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3%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이라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증빙이 확실치 않은 서민들은 상당기간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