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및 은행감독 강화
8일(현지시간) 발표를 앞둔 영국 금융규제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구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그 동안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광범위한 제안이 포함된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달링 장관은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식통은 달링 장관이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 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를 실적과 연동시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은행이 안을 수 있는 채무규모에 대해 영국 금융서비스기구(FSA)가 상한을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금융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회사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급기야 기본은행계정 등의 금융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보호기구를 제안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금융 관련 문제에서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담창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북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유선과 인터넷을 통한 금융문제 상담창구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상품 소개가 너무 복잡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 위기 부실 여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영국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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