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비정규직법 늦어져 답답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경제극복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늦어져)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 기업이 대량해고를 자제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해고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경제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불안하다"며 "주택사업은 서민생활 안정사업의 핵심으로 집값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택대출 담보규제 강화는 시기적절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 "본격적인 장마 계절이 온 만큼 풍수해와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난 6일 크레인이 철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설마하는 생각에 기인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