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반듯하게’

전국 지자체 최초 발간
총400부 지역 배포 예정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개요 ▲인천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정비 ▲행정규제개혁 로드맵 ▲규제의 심사 ▲규제개혁 발굴에 관한 연구 등이다.

시는 총 946건의 규제사무를 등록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73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발굴한 한시적 규제유예 42건 가운데 12건이 채택됐다.

백서를 기획한 이경근 인천시법무담당관은 “이 책은 인천시의 성과차원을 떠나 규제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어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관리하는 요령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에 백서를 배부해 시민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간된 ‘인천광역시 2009 규제개혁 백서’는 지난 4월부터 제작을 해 석 달만에 나왔으며 총5장 22절 부칙으로 구성됐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