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출구전략, 여러 상황 감안해 준비 중"

"아직 마련할 때 아니나 적절한 시점 찾는 게 중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 “아직 출구전략을 마련할 땐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한국정책방송(KTV) ‘정책대담’ 녹화에서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 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겐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다”며 “아직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는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을 서민에게 두겠다”면서 “현(現)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30%에 달한다. 실직자와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선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이 출연하는 KTV ‘정책대담’은 오는 5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