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시각] 경제팀 '낙관모드' 전환..근거없는 자신감인가

이대통령 訪美후 회복 잇단 시그널

대출 강화 등 대책...일부 신중론도

경제상황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윤증현 경제팀이 낙관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경기 급세가 진정됐다며 락재정지출 조절,유동성 흡수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가 여전히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지만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지출의 속도를 조절해 재정의 건전성을 되살리기겠다는 뜻이 된다.그만큼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내외에서 다소 개선된 -1.5%안팎으로 높인 것도 경제운용의 자신감을 표현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2분기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위기시 펼친 생계구호, 희망프로젝트 등 한시적 지원정책을 기간만료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잠정적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1.7%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전년 동기 대비)으로는 여전히 -3.7%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0.7%보다 무려 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취업자 감소폭도 20만 명에서 10만~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쪽에 여전히 무게 중심을 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풀었던 돈(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일으키기 위해 감세 정책만 추진했던 정부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 강화할 것을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할 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 조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강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면 신규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재정부문에 출구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과 체감수준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역설적으로 그만큼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셈이다.민간업계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미분양 적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 등 안정책은 시장을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팀의 모드 전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친(親)서민행보 강화 등 최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기구들이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지난 연말 업무 보고를 끝낸 뒤 재정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순우 삼성 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경제 추락세가 감소된 것만은 분명하지만 미국상업용 부동산 부실, 동유럽의 디폴트 위기 발생 가능성 등 여전히 대외불안요인이 높은 만큼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