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尹재정 "이젠 기업이 투자해야 할 때" (상보)

"언제까지나 재정의 힘만으로 버틸 순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젠 기업이 투자해야 할 때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런 재정의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2%였지만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8%포인트를 차지하는 등 재정이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언제까지나 재정의 힘으로 경기침체를 막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순 없는 것이다. 올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예산 집행규모가 50조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이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 분담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최근의 투자 부진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단기간 내에 해소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낮은 공장 가동률을 감안할 때 기존 설비를 늘리는 투자는 적절치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투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기업의 투자 확대야 말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新)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요인 해소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기업 투자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연구·개발(R&D) 분야 세제지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얼마나 되나. 정부가 기대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 규모는.

▲ 올 상반기까진 정부의 재정지출을 동력으로 해 상실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대체했다. 이제 하반기엔 재정이 (경기를) 견인해온 역할을 민간이 넘겨받아 투자로 이어지면 바람직한 모습이 될 거란 생각이다. 이번 투자촉진 방안을 통해 특히 R&D 분야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려 한다. 그러나 기업 투자가 얼마나 견인될지, 세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등에 대해선 현재로선 수량화하기 이르다.

- 올 2월 당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4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건가.

▲ ‘포인즌 필’ 도입 추진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전면 개방될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M&A 시장이 활성화, 탄력화돼야 경영권에 대한 견제가 되고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M&A) 방어 측면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그래서 ‘포이즌 필’ 등의 제도가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시장에서 있어왔다. 물론 이런 제도가 M&A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기존 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야기하는 등의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하면서는 ‘포이즌 필’과 같은 방어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논의가 강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