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왜

기업 설비투자 전년대비 5～18% 큰폭 하락
기업투자 위축시..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크게 위축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투자애로해소·규제폐지 등 전 방위적인 촉진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기업의 투자가 잔뜩 위축됐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지난 1분기 기업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를 기록해 지난 외환위기 당시 감소폭이후 최대 하락을 보였다. 특히 우리 수출효자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크게 부진했다.

KDI,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기업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15～18%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R&D투자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2007년에 전년 대비 10.9% 증가율을 보이던 R&D투자가 올해는 2.0%(전망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경기회복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풀리지 않는데 있다. 기업경기투자심리(BSI)는 올해 초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81, 74로 여전히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0을 넘지 못하면 그만큼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기업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데는 향후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동유럽의 디폴트(파산) 위험도 잔재해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대기업들이 투자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재정여력 낮아..기업투자유치 절실
정부는 상반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156조원이 넘는 돈을 경기회복을 위해 쏟아 부었으나 하반기엔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다소 회복되는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기업의 투자 감소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축될 수 있어 경제회복 이후에도 새로운 난관이 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 비해 약 17조원정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제투자로 환산할 경우 43조원 규모에 이른다. 한은 전망대로 올해 총투자가 지난해 대비 -6%정도 하락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3%p로 하락하게 된다. 결국 최근 5년간 4.3%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이 4%이하로 추락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서민경제 위축 등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투자촉진방안을 중장기적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내년 이후 본격화될 세계경제 회복과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분야와 함께 녹색성장 등 신성장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적극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국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설립 등으로 최대 20조원의 설비자금이 공급된다. 여기에 민간기업 매칭분담을 20조원 정도 이끌어 내어 총투자가능금액을 40조원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R&D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OECD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업회생, 경영권 방어 등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 포이즌 필 도입..공격적인 투자 유도
경영권 방어 대표 수단인 ‘포이즌 필’도 도입된다. 포이즌 필 기존주주들에게 저가 신주를 발행해 적대적 매수자 지분율을 낮추는 수법으로 기업인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켜 적대적 매수를 저지하는 방어책을 말한다.

그동안 재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영권 방어책들 때문에 투자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포스코는 지난 2007년 아르셀로-미탈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두 달 간 자사주 매입에만 9781억 원을 쏟아 부으며 투자의 발목을 잡힌 바가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포이즌 필의 도입은 기업이 적대적 M&A 공격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지원책에 대해 일단 기업과 전문가들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관 투자자에게 3조원을 출자시키고, 추가로 매칭 분담을 통해 10조원을 추가 확보하는 마련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최종적으로 4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은 민간기업의 매칭분담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합당한 계획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