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적쇄신' 法 '요지부동'…"대조적이네"

檢, 세 기수 건너 뛴 千총장 내정으로 인적쇄신 불가피
法, 9월 대법관 인사때 소폭변동…내년 2월까지 이대로
신영철 대법관 자진 사퇴할 경우 인사 이동 폭 커질 듯

검찰과 법원의 인사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만 51세의 젊은 총장이 내정돼 대대적 인적쇄신이 예고돼 있는 반면, 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큰 인사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국의 고검장 9자리를 포함해 10여개 이상의 검사장 승진인사가 불가피한 반면, 법원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는 9월11일자로 퇴임을 맞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시 소폭 인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천성관(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의 검찰총장 내정으로 연수원 10~12기 고검장 8명이 옷을 벗고 그 자리를 연수원 13~14기 검사장에서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연쇄적으로 연수원 15~17기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이어 불과 반 년만에 인사태풍을 겪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50대 초반 고위직 간부-40대 중후반 중간급 간부' 체제가 꾸려지게 된다.

반면 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큰 폭의 인사이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용담 대법관이 6년 임기에서 벗어나 퇴임하는 오는 9월 이후 소폭 인사변동에 그칠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관 후임이 법원 내부 인사 가운데서 임명될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고 법원장 2~3명이 법원 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옷을 벗는 고위직 인사는 몇 명 없어 소폭 인사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9월을 전후로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제출, 동반 퇴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인사이동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신영철 대법관이 오는 9월 김용담 대법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진 사퇴한다면 다소 큰 폭의 승진인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