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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찰총장 내정···물갈이 'OK' 개혁 'NO'

천성관(52·사법시험 22회·사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이 항간의 예측을 깨고 21일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천성관號'가 향후 검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시 22회의 대표적 '공안통'인 천 고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동기 또는 선배 기수인 20~22회 고검장 8명이 자진 사퇴하고 23~24회 검사장 가운데에서 고검장 인사가 배출되는 등 검찰 고위직 '물갈이'가 불가피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된 공안정국 조성은 변치 않을 전망이다.

천 고검장의 신임 검찰총장 내정은 검찰 안팎에서 다소 의외라는 평이다. 지금까지 차기 총장 1순위로는 사시 20회의 '공안통'인 권재진(56·대구)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권 고검장은 임채진(57·사시 19회) 전 총장의 바로 아랫 기수라는 점에서 검찰 인적 쇄신을 바라는 청와대의 의지에 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구 출신으로서 4대 권력기관 수장이 모두 대구경북(TK)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권재진 고검장 등 전국의 8명 고검장이 모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9개 고검장 자리를 포함한 최소 10여개의 검사장 자리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검찰 조직은 사시 23~24회 고검장, 25~27회 검사장 진영이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 내정자가 대표적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됐던 공안 검사 전면 배치 기조는 변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불법 시위 등을 벌이는 공안사범을 강력히 대처하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공안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안수사 전문가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과 국정원을 양톱으로 공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목소리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만큼 '선(先)쇄신 후(後)개혁'으로 인해 검찰 개혁 논의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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