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업 규제 '조이고 또 조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에 또 한 차례 ‘메스’를 들이댈 태세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기업 경영진의 보수체계는 물론 이사 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기 이래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날 SEC는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진이 보상체계와 이사회 멤버 선임 배경 등에 대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EC는 특히 장기적으로 브로커 딜러(broker-dealers)들이 고객들을 대신해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SEC의 메리 샤피로 회장은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사회 선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SEC의 이같은 제안은 기관투자자협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즉각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그 동안 고객들을 대신해 이사회에서 투표권한을 행사해온 브로커들이 경영진의 구미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 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크게 반겼다.

SEC는 기업들이 보상체계와 이사회 멤버들의 자격 등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도 확대토록 했다. SEC의 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상규정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과 이를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보상규정은 최고 경영진들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직책에 대한 것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사회 멤버로 추천된 인물의 경력과 이력, 위기관리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경영진은 앞으로 회장직(chairman)과 대표직(chief executive)을 분리, 혹은 통합할 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만약 보상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했다면 이들 컨설턴트들에게 지불한 금액 역시 공개해야 한다. 보상 전문가들이 경영진과 유착 관계를 맺고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SEC의 제안은 60일의 공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SEC 제안내용
-브로커딜러들의 이사회 투표권 제한
-이사회 멤버 경력·이력 공개
-보상체계 논의 및 공개 범위 확대
-보상 컨설턴트에 지불한 금액 공개
-경영진에 지급한 스톡옵션의 지급시 가치 공개 등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