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활동 개시

검·경·금감원 등 범정부 차원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해가는 보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반장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이 구성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검찰ㆍ경찰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각종 보험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혐의자료 등을 분석, 수사할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 중 보험사기 의심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합동대책반은 내사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진료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이첩해 수사하고, 대규모ㆍ구조적ㆍ조직적 범죄,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책반은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후 내년 초 활동 기한 연장 혹은 상설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