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직권상정 유보 시사.. 비정규직법 시행 초읽기?

비정규직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대타협과 강행처리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는 29일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법안 유예를 두고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따라서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달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은 30일 본회의 시간을 미루면서 최대한 협상 타결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직권상정 하진 않고 며칠간 여야 협상을 두고 볼 것으로 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허 대변인은 "오늘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비정규직법이 실행되면 그 책임은 여야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직권상정 요구는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현행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시행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강력해 극적 협상 타결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라는 원만한 절차로 비정규직법 통과하길 기원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생을 위해 국회의장이 오늘 직권상정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안 좋아 정규직 채용이 힘들 것이다, 내일부터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이다"며 "이런 고통을 정치권이 어찌 보고 있겠나, 협상이 타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막판 협상안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표는 직권상정에 대해선 "어쨌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2년 유예는 경제가 나아지길 하염없이 기다리자는 게 아니다"며 "근로자 조건 향상은 불완전한 법 하나만으로 해내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정규직 전환의 인센티브등 다각도로 개선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은 없다, 비정규직법을 정치적 흥정꺼리로 만들지 말라"며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역대 국민에 맞서 성공한 정부가 없다, 하반기 노동계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도 "기간제 노동자 90% 이상이 30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년 유예하자는 건 모두 다 유예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여야3당이 문제가 있다고 서로 인정한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할지 바꿀지 판단해야 한다, 입장을 바꾼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오늘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느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법시행 유예'라는 대못이 박히느냐가 결정된다"며 "여야 정치권은 오늘 하루의 판단과 선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향후 정치적 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